170,422 views
3 votes
3 votes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탄핵의 결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User Torben Schramme
by
2.6k points

1 Answer

11 votes
11 votes

qué qué qué qué qué qué qué

User Cristiano Araujo
by
2.8k points